"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최악인 이유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윤석열 정부가 2019년 강제 동원 피해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굴욕 외교'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단인 임재성 변호사를 지난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임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

ⓒ 이영광

 
- 지난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사과나 기금의 참여 등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도 계속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기대가 높지는 않았죠. 왜냐면 2018년 대법원판결 이후부터 저는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랜드 바겐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협상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고받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면 피해자 대리인으로서는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속도감에 얽매여서 일본으로부터 사실 그 어떤 것도 이끌어내지 못했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안이 있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사과 여부 그리고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죠. 만약 피고 기업이 기금을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일본의 다른 기업의 기금 참여 등으로 일본의 책임 정도를 나누는데요. 이번 한국 정부의 안은 여러 논의됐던 타협안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타협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