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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2019년 강제 동원 피해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굴욕 외교'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단인 임재성 변호사를 지난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임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 ⓒ 이영광   - 지난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사과나 기금의 참여 등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도 계속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기대가 높지는 않았죠. 왜냐면 2018년 대법원판결 이후부터 저는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랜드 바겐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협상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고받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면 피해자 대리인으로서는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속도감에 얽매여서 일본으로부터 사실 그 어떤 것도 이끌어내지 못했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안이 있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사과 여부 그리고 ▲피고 기업의

  검찰 “800만달러 전달” 이 “혐의 사실 인정 못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사진)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 제제 등으로 어렵게 되자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300만달러와 관련해선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추진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게 됐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500만달러에 대해 “쌍방울에서 대북사업을 담당하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증언했다”면서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자료에도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1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금 500만불 지급’이라고 명시됐다”고 했다.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중 북측에 지급한 ‘계약금’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지목한 300만달러와 관련해선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마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성태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앞으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명 구속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27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바지 매수인' 등 7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빌라 약 400채를 보유하면서 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25명에게 보증금 277억 39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일대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며 전세계약을 늘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48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광주 빌라왕' 정모 씨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업체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컨설팅·전세 계약서 등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신도 성폭력 혐의 정명석 공판 파행 사이비 종교 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여성 신도들을 지속해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엠에스(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7)씨의 속행 공판에서 정씨 쪽이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재판이 파행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애초 이날 공판에서는 정씨 쪽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씨 쪽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의 방어권을 위해선 최소 10명 이상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정해진 재판 시간 안에는 1~2명밖에 신문할 수 없는데, 그런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며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쪽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대전지법 전경. 최예린 기자 정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준비 중이다. 검찰 쪽은 “정씨가 피해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 걸쳐 충남 금산에 있는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의 ㄱ(28)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외국인 신도 ㄴ(30)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2009년 강간과 준강간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피해자 심문이 이뤄지는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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